[법률] 통상임금 기준 대폭 변경! 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 2024년 대법원 판결

"퇴사하면 상여금 못준다는 조건은 이제 의미 없다?"
"명절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요?"
"우리 회사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건가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업주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11년 만에 바뀐 이번 판결로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까지 당연히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던 각종 상여금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소식에 사업주님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성장 지식 플랫폼" <마켓오마이>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관한 매우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사업주님들이 꼭 알아야 할 통상임금 기준이 크게 바뀌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 변경

 

통상임금, 무엇이 바뀌었나요?

 

통상임금을 판별할 때 중요한 기준인 '고정성'을 없애고,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1. '고정성' 기준 폐지

• 기존에는 임금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즉, 근로자가 받는 돈이 미리 정해진 고정된 금액이어야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 변경된 기준에는 '고정성' 기준을 없애고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만 보면 됩니다. 즉,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이면 됩니다.
  • 예: 기본급, 직책수당 등 기본적인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급여

2. 대가성

•  '소정근로의 대가성' :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이면 됨
  예: 기본급, 직책수당 등 기본적인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급여

3. '정기성'

• 일정한 간격으로 지급되면 인정
  • 예: 매월, 격월, 분기별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4. '일률성'

• 같은 조건의 근로자들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면 됨
  • 예: 같은 직급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당

5. 재직자 조건 상여금도 통상임금 인정

• 이전에는 상여금은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어야 함을 조건으로 걸었으나, 퇴사하면 상여금을 못 받는다는 조건이 있어도 이제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게 되었음.
  • 예 : 명절상여금, 하계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

 

실제 사례로 보는 변경된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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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입방법 변경

[사례 1] 편의점 운영하는 A 씨의 경우

• 기존 : 직원들에게 설날, 추석에 20만원씩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 제외 
• 변경 : 명절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초과근무수당 등 계산 시 반영 필요

[사례 2] 소규모 제조업체 운영하는 B 씨의 경우

• 기존: 3개월 이상 근무자에게만 주는 상여금은 통상임금 제외 
• 변경: 근무기간 조건이 있어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됨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대응방안

사업주의 통상임금 점검 사항

 

1. 임금 구조 점검하기

• 현재 지급 중인 수당들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재검토
• 특히 상여금 지급 기준 확인 필요

2. 추가 인건비 부담 계산하기

• 시간 외 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재계산 필요
• 통상임금 증가로 인한 추가 비용 예측

3. 임금 규정 정비하기

• 급여 규정 개정 검토
• 상여금 지급 기준 명확화

 

사업주가 주의할 점

사업주 주의점

1.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계산 시 통상임금이 기준이 됨
2.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져 전반적인 인건비 상승 가능성
3.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 개정 필요성 검토 필요

이처럼 새로운 기준은 '받는 시점에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가'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인 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임금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적용범위

1. 2024년 12월 19일 이후부터 적용
2.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는 새로운 기준 적용
3. 과거 지급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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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많은 사업장에서 통상임금 계산 방식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세심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노무사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과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다음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보세요]

2024.12.04 - [중소기업 성장 지원] - [법률] 소상공인을 위한 필수 가이드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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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 [중소기업 성장 지원] - [법률] 소상공인을 위한 필수 가이드 : 임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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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 [중소기업 성장 지원] - [법률] 직장인 퇴사할 때 꼭 알아야 할 임금지급 총정리 -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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