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대개혁]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무엇이 달라지나?

최근 정부가 상속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며, 1950년 도입 이후 유지되어 온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상속세의 과세 구조와 공제 제도를 새롭게 설계하며, 특히 자녀공제 확대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획재정부의 개편 방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인 시각에서 그 의미와 예상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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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무엇이 다른가?

 

현재의 유산세는 사망자(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에 세금을 부과한 뒤, 상속인들이 이를 나눠 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0억 원의 유산에 최고 세율 40%가 적용되면 총 8억 원의 상속세가 발생하고, 이를 상속인들이 분담합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에 개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구조입니다.

 

위의 예에서 같은 20억 원을 4명이 5억 원씩 나눠 받으면, 각자에게 최고 세율 20%가 적용되어 개별 상속세는 1억 원, 총액은 4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과세표준	2025년 세율	2024년이전 세율
2억 원 이하	10%	10%
2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2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30%
10억 원 초과	40%	40% (10억 ~ 30억 이하)
30억 원 초과	N/A	50%

 

근로소득자의 연말 정산 구조를 비교해봅시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과세 표준이라는 금액이 있고,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합니다. 
즉 과세 표준 금액이 클수록 세율은 높아지고, 과세표준 금액이 적을 수록 세율은 낮아지는 구조죠.

세액을 산출하는 핵심은 과세표준을 얼마만큼 낮추느냐가 핵심입니다.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여러항목을 총소득에서 공제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부녀자 공제 등의 금액을 빼고 이것 저것 법에서 정한 것을 빼주고 나면 총소득금액 - 공제금액 = 과세표준금액이 산출됩니다. 

유산세는 총소득에 대해 세율을 부과하는 구조이고 유산취득세는 총소득이 분배받는 개인별로 나눠지기 때문에 과세표준금액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즉, 과거에는 10억이든, 100억이든 총 유산에 대해 세금을 때린다음 총세액을 개인의 지분별로 나눠 냈다면, 유산취득세는 자녀 등 상속인의 숫자가 많을 수록 각 상속받는 인별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구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차이는 누진 세율 구조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유산세는 유산 총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유산취득세는 개별 상속분에 세율이 적용되므로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전체 세 부담이 감소합니다.

 

이는 OECD 24개 상속세 운영 국가 중 20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합리화하고, "받은 만큼 납세"라는 원칙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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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 제도 개편: 일괄공제 폐지와 자녀공제 확대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공제 제도의 전면 개편을 동반합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괄공제 폐지
  •  현행 유산세에서는 기초공제(2억 원)와 인적공제(자녀·미성년자 등)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는 납세 편의를 위한 제도였으나, 유산취득세에서는 각 상속인의 개별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므로 일괄공제의 필요성이 사라집니다. 대신, 개별 공제의 역할이 커질 전망입니다.
• 자녀공제 대폭 확대
  •  현재 자녀 1인당 5천만 원인 공제가 최소 4억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유산세 체계에서 자녀공제를 5억 원으로 확대하려던 계획을 유산취득세에 맞게 조정한 결과로 보입니다.
  • 예를 들어, 상속재산 12억 원을 자녀 2명이 6억 원씩 나눠 받을 경우,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공제 4억 원을 적용하면 세금이 면제됩니다. 이는 상속세 과세 기준을 사실상 12억 원으로 설정한 셈입니다.
• 배우자 상속세 폐지
  • 배우자공제(5억~30억 원)가 폐지되고, 배우자 상속분 전체에 대한 세금이 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여야 합의로 가닥이 잡혔으며, 주요국 사례를 따르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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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 효과와 쟁점

 

기대 효과

1. 세 부담 완화 : 상속인 수에 따라 세율이 분산되므로 중산층 이하 가구의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자녀공제 확대는 자녀가 있는 가정의 세 부담을 크게 낮출 것입니다.
2. 공정성 강화 : "받은 만큼 납세"라는 원칙에 따라 실제 상속분에 맞춘 과세가 이뤄져, 기존 유산세의 비합리적인 측면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3. 국제적 조화 : OECD 주요국의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글로벌 표준에 맞춘 세제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쟁점과 우려

1. 과세표준 산정 방식 : 법정 상속분, 유언, 협의분할 등 다양한 기준 중 어떤 방식이 채택될지 불확실합니다. 정부는 민법을 반영해 실제 상속분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필요합니다.
2. 부작용 가능성 : 상속인 수를 늘리기 위해 허위 양자를 두거나,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악용해 상속을 배우자에게 집중시키는 ‘꼼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이 요구됩니다.
3. 시행 시기 : 국세청 시스템 변경 등으로 법안 통과 후 최소 2년이 걸릴 전망입니다. 그 사이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간 전환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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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리적 분석: 개편의 성공 여부는?

 

이번 개편은 상속세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목표로 하며, 중산층 세 부담 완화와 공정성 제고라는 긍정적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자녀공제 4억 원,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은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상속인 수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는 구조는 고액 자산가들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를 남깁니다.

또한, 허위 상속 등 부작용을 방지하려면 세밀한 법적·행정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결국 개편의 성공 여부는 과세표준 산정의 투명성과 부작용 방지 대책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니, 국민 의견을 반영한 세부 계획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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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은 75년 만의 대수술로, 세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자녀공제 확대와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가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가족 단위의 재산 이전을 지원할 수 있는 긍정적 신호로 보입니다.

 

다만, 세 부담의 형평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추가적인 논의와 보완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의 세부 발표를 주목하며, 이 개편이 과연 국민 다수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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