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지혜] 알면 도움되는 디지털 금융 상식 : 개인정보보호와 온라인결제

안녕하세요, 성장 지식 플랫폼 <마켓오마이>입니다.

최근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사건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카카오페이-알리페이 개인정보 이전 문제와 티몬-위메프 사태를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 관련 법제를 쉽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은 <최준영 박사의 법률 연구소>라는 유튜브를 보면서 정리한 글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하단의 <최준영박사의 법률연구소> 유튜브 영상 링크를 참고하세요. 

디지털금융과 법률

디지털 금융, 어떤 법을 봐야 할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모바일 뱅킹, 간편결제 등 디지털 금융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 법률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법(신용정보법 등)과 전자금융거래법인데요.

우선 데이터법은 금융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이용하고, 보호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핀테크 앱에서 본인의 금융 정보를 조회할 때, 그 정보가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죠.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 거래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나 토스같은 전자금융업자들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어떤 의무를 져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알리페이 개인정보 이전, 무엇이 문제였나요?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카카오페이의 알리페이 정보 이전 문제는 디지털 금융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복잡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암호화'였습니다. 개인정보를 암호화해서 보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수준이 적절했느냐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충분한 수준의 암호화가 이뤄졌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개인정보'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편지를 아무리 봐도 해독할 수 없게 암호화했다면, 그건 더 이상 '비밀편지'가 아닌 것처럼요.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난제가 있습니다. 정보를 보내는 카카오페이는 암호를 풀 수 있고, 받는 알리페이는 못 푼다면, 이걸 개인정보로 봐야 할까요? 이런 기준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지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로 드러난 PG(전자지급결제대행) 업계의 문제점은?

'티몬, 위메프' 사태는 전자결제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내가 결제한 돈이 왜 판매자에게 안 갔지?"라는 의문을 가졌을 텐데요.

문제는 결제 구조의 복잡성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카드로 결제하면, 그 돈은 바로 판매자에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카드사 → 1차 PG사(예: 토스페이먼츠, 카카오페이) → 2차 PG사(티몬, 위메프) → 판매자, 이런 식이죠.

원래는 플랫폼업체 였는데 애매모호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의 정의 때문에 플랫폼업체가 PG라이선스를 받아서 2차 PG로 운영하면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PG사들이 받은 돈을 얼마나 오래 보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마치 통행료를 받은 톨게이트 직원이 그 돈을 언제 회사에 입금해야 하는지 정해져 있지 않은 것과 비슷하달까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최근 디지털 금융에 유의해야할 것들

디지털 금융의 유의점

(1) 포인트 제도가 달라지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자기 회사 물건 살 때만 쓸 수 있는 포인트는 규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포인트를 모았는데 이걸 계열사 편의점에서도 쓸 수 있게 한다면, 이제는 정식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어떤 포인트가 해당될까요?

• 한 프랜차이즈의 여러 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
• 계열사나 제휴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 현금처럼 충전해서 쓸 수 있는 포인트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포인트는?

• 동네 카페처럼 한 매장에서만 쓸 수 있는 포인트
• 항공사 마일리지처럼 무료로 적립되는 포인트

이런 변화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포인트 발행 업체가 등록을 하면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되므로, 포인트의 안전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온라인 결제 과정을 이해하면  '티몬, 위메프'와 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안전한 결제를 위한 체크리스트

1. 결제대행사(PG사) 확인하기
   • 결제 창에서 '결제대행: OO페이먼츠'와 같은 표시 확인
   • 토스페이먼츠, 나이스페이먼츠 등 알려진 PG 사인지 체크
2. 큰 금액 결제 시 주의사항
   • 선결제 요구하는 경우 판매자 정보 꼼꼼히 확인
   • 가능하면 에스크로(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3. 문제 발생 시 대처방법
   • 카드사에 결제 취소 요청
   • 결제대행사 고객센터 연락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3) 개인정보 유출 걱정될 때 체크해야할 것들에 주목해 보세요. 

카카오페이-알리페이 사례처럼 개인정보 이전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대비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적인 주의사항

1. 약관 확인하기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항목 꼼꼼히 확인
   • 선택 동의 사항은 필요한 것만 동의
2. 정기적인 점검
   • 연결된 간편결제 서비스 목록 확인
   • 오래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 해지
   • 불필요한 개인정보 동의 철회
3. 이상 징후 발견 시
   • 해당 기업 고객센터에 확인 요청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118) 문의
   • 금융감독원 민원 신청 가능

 

(4) 새로운 금융 서비스 이용할 때 꼭 주의하셔야 해요.

요즘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편리하지만,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체크포인트를 알아봅시다.

기본 확인사항

1.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
   •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인지 확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2. 서비스 이용 전 준비
   • 소액으로 먼저 테스트
   • 비상연락처와 고객센터 정보 저장
   • 피해 발생 시 보상 정책 확인
3. 정기적인 확인
   • 거래내역 수시 확인
   • 알림 서비스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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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금융은 편리하지만, 그만큼 주의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믿을 만한가?',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지?' 정도는 꼭 확인해 보세요.

특히 돈과 관련된 일은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관심과 주의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 연락처]

• 금융감독원 민원처리: 1332
• 개인정보침해 신고: 118
• 한국소비자원: 1372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https://www.youtube.com/watch?v=spT3briiR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