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2025년 아동돌봄 서비스 지원, 중위소득 200%까지 확대

내년도 대한민국 정부는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 돌봄 서비스'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 대상과 근로자 처우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여성가족부의 발표에 따라 저소득 가정 및 아동 돌봄 서비스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동돌봄 서비스 확대

 

아동돌봄 서비스란?

 

아동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돌봄 제공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자녀를 돌보는 제도입니다.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비용이 달라지며, 해당 서비스는 특히 저소득층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2025년 개선 방향 :

1. 예산 확대

2025년도 아동 돌봄 서비스 예산은 5,134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올해 예산인 4,678억 원에서 9.7%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로써 지원 가구 수는 올해의 11만 가구에서 내년에는 12만 가구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2. 지원대상 확대

가장 큰 변화는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중요한 변화입니다.

 

또한, 중위소득 120~150% 구간에 속하는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율이 상향됩니다.

예를 들어, 0~5세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현재는 20%의 지원을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30%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6~12세 자녀를 둔 가구는 15%에서 20%로 증가합니다.

 

변화되는 아이돌봄 지원 비율

 

 

돌봄 근로자 처우 개선

 

정부는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돌봄 서비스 공급 활성화를 위해 돌봄 서비스 근로자들의 처우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돌봄 근로자의 시간당 돌봄 수당이 4.7% 인상되어, 올해 1만 1,630원에서 1만 2,180원으로 증가합니다.

특히, 0~2세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높은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장거리 이동 시 돌봄 제공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 지원 지역을 확대하여 기존의 섬과 도서 지역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 지역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돌봄 근로자 전문성 강화

 

정부는 돌봄 서비스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를 위한 단기 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돌봄 근로자들의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의 돌봄 근로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도 검토 중입니다.

 

정책 목표 및 전망

 

여성가족부 신영숙 차관은 "신뢰할 수 있는 아동 돌봄 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적으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내년도 아동돌봄 서비스의 확대는 더 많은 가정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담긴 중요한 변화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가정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오늘도 블로그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공감과 구독 요청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