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잘 키워온 중소기업 물려 줄 데가 없는 현실

 

2023년 인기드라마였던 재벌집 막내아들을 보면 재벌 아버지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암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반전에 반전을 더하며 서로 자신의 재산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을 벌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건 TV고 드라마고 또한 재벌이니까 이럴 수 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표는 70-80년대 산업발전시 기을 개척 하면서,

2번의 금융사태, 코로나위기에도 꿋꿋하게 기업을 이어가며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고령화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지속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아름다운 가업승계 전통처럼 여러 대에 걸쳐 집안일을 이어가겠다는 자식이 줄어들고,

자식이 있더라도 1~2명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의 역량 또한 경영이나, 가업 운영에 적합하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수십 년간 자리를 지켜오던 CEO들이 이제 고령화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상황이 도래하고 있고,

이제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업승계의 문제점

 

가업승계 문제점

우선 후계자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후계자 없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자녀가 승계를 거부하거나, 가족 내에서 승계를 할 적합한 인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자녀를 통한 승계 외의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중소기업 대표들 중 약 32.2%가 임직원 또는 M&A를 통한 제삼자 기업승계를 선호하고 있으며,
자녀 승계를 원하는 비율은 20.5%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위기입니다. 

후계자가 없을 경우 기업의 고용, 기술, 판매망 등의 지속 가능성에 큰 위협이 발생합니다.

대표자의 은퇴가 가까워지면서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M&A 승계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후계자가 없는 기업의 경우, M&A를 통한 제3자 승계가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추정에 따르면, 국내 M&A형 기업승계 수요는 약 21만 개(2022년 기준)로,

고령화 추이에 따라 이러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사례를 보면, M&A 승계를 통해 후계자 부재율을 60%대에서 54%까지 낮추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계자 부재의 중소기업 위기

 

정부의 고민과 지원 전략

정부에서도 이점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중소기업의 '승계지원' 문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https://www.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751

중기부, 중소기업 승계지원 위해 전문가와 머리 맞대 - 중소기업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가업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가칭) 기업승계특별법 제정 추진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업승계특별법’을 제정하여 M&A형 기업승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승계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업승계특별법은 기업승계지원센터 등 물적 인프라와 M&A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보조금, 각종 특례 혜택 등을 포함해 내년 상반기까지 입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 M&A형 기업승계 인프라 구축

전국에 걸쳐 중소기업 접점을 보유한 공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M&A형 기업승계 수요 발굴 및 매칭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매수·매도 기업 간 연결을 원활히 하고,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인수자금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3. M&A형 기업승계 지원 펀드 조성 검토

모태펀드를 활용한 M&A형 기업승계 지원 펀드 조성을 검토하여 자금 흐름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들에게 M&A 시장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과 중소기업 승계가 선순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4. 전문가 간담회 및 의견 수렴

최근 중기부는 중소기업 CEO의 고령화 대비를 위해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승계와 관련된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일본 사례를 포함한 주요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승계전략

 

이웃나라 일본의 가업승계

 

일본은 한국보다 17년 앞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후계자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A형 승계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M&A 성사 건수는 연간 3,000~4,000건에 이르며,

후계자 부재율은 60%대에서 54%까지 낮아졌습니다.

 

일본의 사례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M&A형 승계 활성화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 승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

일본은 M&A형 승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금융기관, 관련 협회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협력 구조는 한국에서도 벤치마킹하여 제3자 승계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문제 해법

 

한국의 가업승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책적 지원 체계 강화

M&A형 승계를 포함한 다양한 승계 방식에 대해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법적 보호 등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승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승계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 및 교육 강화

후계자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자녀 승계를 희망하는 기업주와 임직원이 승계에 필요한 경영 능력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녀 승계 거부 비율을 줄이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M&A형 승계 촉진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정부와 민간이 함께 M&A형 승계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M&A 관련 자금 지원, 인수자 매칭, 법률 자문 등의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가업승계 문제는 단기적인 과제가 아닌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고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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