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상공인을 위한 필수 가이드 : 근로계약서, 왜 반드시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성장 지식 플랫폼 <마켓오마이>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흔히 "서류는 나중에 천천히 하자"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만큼은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직원 채용 첫날부터 꼭 챙겨야 할 이 중요한 서류, 오늘은 소상공인사업자님들이 놓치기 쉬운 노동법 관련 사항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이야기를 공유해볼까 합니다. 

근로계약서 즉시 작성하고 바로 교부하세요.

 

1. 근로계약서 필수 사항

새롭게 직원을 둘 때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요, 다음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문자로 갈음하거나 구두로 정리해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체결 및 변경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즉, 법에서 말한 3가지를 준수해야 합니다. 

1.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2.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3.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주요 기재 사항 및 표준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에는 위 3가지 필수 조건 외에도 내용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요, 주요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2. 임금 구성항목 (급여, 상여금, 수당 등)
3. 임금계산방법
4. 임금지급방법
5. 소정근로시간
6. 휴일
7. 연차유급휴가
8.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아래의 표준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셔서 작성해도 좋아요.

표준근로계약서

 

3.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반영한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기재항목	위반시 제재
근로계약기간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한정)	항목당 과태료 50만원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근무장소, 업무내용	항목당 과태료 30만원

 

• 기간제 근로자 표준 근로 계약서 :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 단시간 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4. 표준근로계약서의 서류 보존 기간

다음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근로자명부
•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 승급, 감급에 관한 서류
• 휴가에 관한 서류
• 연소자 증명서 (법 제66조) 등

입사 즉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례

근로자 A는 입사 2일 만에 사업주 B와의 갈등으로 퇴사한 이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

사업주 : 근로자에게 채용자격 (경력, 자격 등) 증빙서류를 받은 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했다며, 억울함 호소
결과 : 법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형사 처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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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이 결정되면 첫 순서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챙기세요.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닌,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처음에는 번거로워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건강한 사업 운영의 시작점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하나로 피할 수 있는 분쟁과 손실이 생각보다 큽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오늘부터라도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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