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판결 : 핵심 리뷰

2022년 2월 26일, 춘천 교육지원청 이전 공사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벽체를 철거하던 중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결과로, 법원은 여러 위반 사항을 지적하며 기업의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 관리 의무와 그 중요성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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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6일 발생한 춘천 교육지원청 이전 공사 현장에서의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현장 안전조치 미비가 큰 재해를 초래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의무와 사업장의 안전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일깨워줍니다.

안전보건 확무의무 위반 판례 예시

사고 개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확보의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춘천지방법원에서 선고한 이 사건은, 철근 콘크리트 벽체를 철거하던 중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고 발생 후, 대표이사와 현장 소장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법인은 5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책임을 물은 결과입니다.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이 사건에서 법원은 네 가지 주요 안전보건 의무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1. 해체 작업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작업 계획서 부재
   • 벽체 철거 작업은 해체 작업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사전 조사와 계획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 사고 현장에서는 작업 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2. 안전한 작업 방법 미제시
   • 철거 작업 시 철근 콘크리트를 절단하고 핸드 브레이커로 파쇄하는 올바른 작업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작업 중 불안정한 벽체가 추락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 이동식 비계의 안전장치 미비
   • 이동식 비계의 바퀴가 고정되지 않아 비계가 이동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비계의 최상부에는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난간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4. 현장 관리 감독 부족
   • 작업을 지휘할 관리 감독자가 작업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경영자의 책임

판결에서 대표이사인 경영 책임자에 대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 방침 수립과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 경영 방침 설정 의무 미비: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할 경영 방침이 부족했으며, 목표는 추상적인 지표에 그쳤습니다.
•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평가 의무 위반: 관리 책임자에 대한 구체적 평가 기준이 부족하여, 평가 과정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종사자 의견 청취 의무 미비: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고, 이를 반영하는 과정이 미비했습니다.

법원 판단 및 결론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발생한 재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며, 사업장이 갖추어야 할 안전보건 조치의 부재와 관리 감독 미비를 지적했습니다. 이 판결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주요 법적 의무 점검 사항

1. 사전 조사 및 작업 계획서 작성
   • 해체 작업을 포함한 모든 고위험 작업은 사전 조사를 하고, 작업 계획서를 철저히 작성해야 합니다.
2. 안전보건 경영 방침 설정
   • 사업장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3. 종사자 의견 청취
   • 종사자, 하청업체 직원 등 모든 노무 제공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4. 비상 대응 매뉴얼 마련
   •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전 직원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결론

이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기업의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사업장에서 이러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재점검하고,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사고 예방과 법적 책임을 피하는 핵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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