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사업장'의 의미는? : 사업장 구분이 중요한 이유와 판단 체크리스트

사업장 구분이 잘못되면 안전보건관리 체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구분 기준과 실제 판단 기준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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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업장 구분, 왜 이렇게 중요할까?
2. 산업안전보건법 vs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 차이
3.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정의 기준
4. 실무자가 참고할 수 있는 5가지 체크리스트
5. 사례로 보는 사업장 구분의 판단
6. 잘못된 사업장 구분의 리스크
7. 실무 적용을 위한 정리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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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업장은 하나인가, 여러 개인가?"

많은 중소기업이 간과하는 '사업장 구분' 문제.

하지만 이 단순한 구분이 산업안전보건법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전제가 됩니다. 사업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선임자 배치 여부, 법적 책임까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혼란이 많은 이 주제를 지금 확실히 정리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성장 지식 플랫폼' <마켓오마이>입니다. 

사업장 구분이 잘못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까지 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실무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사업장 구분 체크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사업장 구분이 중요한 이유와 판단 체크리스트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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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 구분, 왜 이렇게 중요할까?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모두 “사업장” 단위를 기준으로 법 적용이 시작됩니다.
사업장 구분이 잘못되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의 선임 의무 자체가 누락될 수 있고, 이는 곧 법 위반으로 연결됩니다. 심지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책임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구분여부에 따라 처벌 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2. 산업안전보건법 vs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 차이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단위 기준
•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전체(즉, 법인 단위) 기준
  예컨대, 전국에 5명 미만 근로자가 근무하는 지점이 10곳 있더라도, 모두 같은 회사 소속이라면 '전체 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정의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은 “장소적 관념”을 기준으로 보되, 운영상 독립성이 있느냐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장소가 분리되어 있어도, 운영 독립성이 없으면 하나의 사업장
• 장소가 분리되어 있고, 운영도 독립적이면 별도 사업장으로 인정 가능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기준을 확인하세요.

4. 실무자가 참고할 수 있는 5가지 체크리스트

다음 다섯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① 인사·노무 및 회계의 독립성
② 관리자 권한의 자율성 (근로조건·안전보건 결정권 포함)
③ 내부 의사결정의 독자성
④ 독립된 규정의 유무
⑤ 업종 또는 업무 형태의 차별성

사업장 구분 판단 체크리스트

5. 사례로 보는 사업장 구분의 판단

• 사례 1: 전국 물류창고 운영 회사
  → 각 창고가 독자적으로 인력 채용, 예산 책정, 안전관리자 판단이 가능하다면 '별도 사업장'
• 사례 2: 본사 인사팀이 모든 채용, 예산 결정
  →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

6. 잘못된 사업장 구분의 리스크

• 안전관리자 등 법정 선임자 누락
•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TBM 등 실무 활동 미흡
• 중대재해 발생 시 '관리 체계 부재'로 경영책임자 처벌 가능성

7. 실무 적용을 위한 정리 및 제안

✅ 우선 물리적 장소 분리를 점검하세요.
✅ 독립 운영 여부를 체크리스트로 분석하세요.
✅ 변경사항(지점 신설, 조직개편 등)이 있으면 수시 재검토하세요.
✅ 필요시 전문가 자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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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글

단순히 '여러 지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장이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기준에 따라 '사업장 구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법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귀사의 사업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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