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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 3 법 개정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CEO들에게 미칠 영향을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성장 지식 플랫폼' <마켓오마이>입니다.
이번 개정은 직원 복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의 지원금 혜택을 확대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1. 2025년 육아 3 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 핵심 내용
(1) 임신기 지원 확대
변경 사항개정 전개정 후
| 변경 사항 | 개정 전 | 개정 후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고위험 임신부 전 기간 사용 가능) |
| 난임치료휴가 | 연 3일 (유급 1일) | 연 6일 (유급 2일 + 무급 4일) 및 중소기업 근로자 2일 급여 지원 |
| 사업주 비밀유지 의무 | 없음 | 난임치료 관련 정보 보호 의무 신설 |
(2) 출산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변경 사항 | 개정 전 | 개정 후 |
| 출산전후휴가 | 90일 | 100일 (미숙아 출산 포함) |
| 유산·사산휴가 | 11주 이내 5일 | 10일로 확대 |
|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 (유급) | 20일 (유급) 및 중소기업 급여 지원 기간 20일로 확대 |
| 분할 사용 가능 횟수 | 1회 | 3회 (총 4번 분할 가능) |
(3)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선
| 변경 사항 | 개정 전 | 개정 후 |
| 육아휴직 기간 | 1년 | 1년 6개월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가능) |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월 150만원 (12개월 동일) |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 사후 지급금 폐지 |
| 부부함께 육아 휴직시 | 6개월 첫달 각각 200만원 | 6개월 첫달 각각 250만원으로 인상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최대 2년 | 최대 3년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 2) |
| 육아기 단축 적용 자녀 연령 | 만 8세 이하 | 만 12세 이하 (초등 6학년까지 확대) |
| 최소 사용기간 | 3개월 | 1개월 |
2.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제도 및 인센티브
(1) 중소기업 대상 정부 지원금 확대
| 변경 사항 | 개정 전 | 개정 후 |
| 대체인력지원금 | 월 80만원(출산휴가) | 월 120만원 (출산휴가, 육아휴직 및 파견근로자도 지원) |
| 육아휴직 지원금 인센티브 | 월 30만원 | 남성 육아휴직 지원 (월 30만 원 + 10만 원 추가) |
|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지원 | 추가로 육아휴직 시에도 지원 (월 20만 원) |
| 유연근무 장려금 | 최대 월 40만 원 | 최대 월 60만 원 (육아기 유연근무 포함) |
- 유연근무 장려금
- 육아를 위해 유연근무를 하는 경우 지원 금액 증가 (1인당 연 최대 720만 원)
- 유연근무 장려금 개정 내용
(2)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전략
- 정부 지원금 적극 활용: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업무분담 지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건비 부담을 줄이세요.
- 유연근무제 도입: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선택근무제, 재택근무 등을 활용하면 지원금 수혜가 가능.
- 근로시간 단축 활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생산성을 유지.
3. 2025년 개정 적용 일정 및 유의 사항
| 시행일 | 주요 개정 내용 |
| 2024.10.22 |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산정 포함, 난임치료휴가 사업주 비밀유지 의무 신설 |
| 2025.1.1 |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설 |
| 2025.2.23 | 육아휴직 1년 → 1년 6개월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난임치료휴가 확대 |
4. 중소기업 CEO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
✅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1년 6개월로 증가 → 대체인력 채용 전략 필요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 대폭 확대 → 대체인력, 육아휴직 인센티브 적극 활용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 근로자의 휴가 신청 증가 예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3년으로 연장 → 유연근무제 도입 검토 필수
2025년 육아 3 법 개정은 기업 운영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활용하면 중소기업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적극 활용하고,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검토하여 새로운 제도에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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