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중소기업 필수 인증 : 성과공유제도 인증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성장지식 플랫폼 <마켓오마이>입니다.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여러 기관들이 시행하는 다양한 인증사업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각 인증사업이 제공하는 혜택과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고, 중소기업들이 어떤 이점을 누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과공유제도 인증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상생협력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중요한 제도로, 성과를 공유하는 구조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며, 상생의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성과공유제도 인증

 

성과공유제도 인증 목적

성과공유제도 인증

 

 

성과공유제도 인증의 주요 목적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경제적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성과를 공정하게 나누어,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현재 성과 공유제는  원가절감을 포함, 수탁·위탁 기업간에 일어나는 사실상 모든 형태의 협력활동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성과공유제도의 대상 기업

 

성과공유제도는 주로 대기업과 협력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그 대상입니다.

 

협력 과정에서 기술 개발,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등의 성과를 달성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성과를 나누는 방식으로 성과공유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대기업과 협력하는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이지만, 특히 기술력과 혁신 역량이 높은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인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과공유제도 인증 조건

상생협력 성과공유제 인증시스템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성과공유제도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성과를 공유한 협력 프로젝트: 대기업과의 협력 관계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한 프로젝트가 있어야 합니다.
2. 협력의 성과 증명: 성과 공유의 효과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성과 자료와 성과 공유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성과 공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활동 목표에 합의하고, 사전 계약체결에 의해 그 성과를 공유하고 관리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면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에서 성과공유제확인을 하고 확인서를 발급하여 각종 인센티브의 증빙 서류 및 실적점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과 공유제 신청 및 인증 확인 절차

 

신청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서와 성과 공유 내역, 사업자 등록증 등의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대기업과의 성과 공유 협약서 및 협력 성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절차

 

 

■ 공공기관 확인서 발급 절차

 

■ 민간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

■ 성과공유과제 등록 & 확인

등록기업 확인을 받는 자로서 성과공유과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탁기업과 성과공유제 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관리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1. 성과공유과제 계약서 사본
2. 당해 과제의 사업계획서 사본

성과공유 과제 종료 후에는 과제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합관리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록하고 추진본부에 성과공유과제확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당해 과제에 대한 위탁기업 및 수탁기업의 수행내역
2. 당해 과제로부터 발생한 성과 및 이를 증빙하는 서류
3.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의 성과공유 및 이를 증빙하는 서류(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서 사본을 포함합니다.)
※ 성과공유과제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합니다.

 

인증 혜택

인증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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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우대
◦ 성과공유제 등록 및 확인 과제에 대한 동반성장 평가 우대

 

대  기 업 : 동반성장지수 동반성장 종합평가 반영(최대 3점)
공공기관 :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반영(최대 5점)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반영(최대 0.5점)

2. 세제혜택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성과공유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할 경우 세제혜택

법인세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지정기부금 손금인정 (법인세법 제24조)

3. 수의계약

◦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이 성과공유제를 시행하여 그 성과를 확인받은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가 발급하는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 필수 
  ** 상생협력법 제8조 5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 4

4. 정부포상
◦ 성과공유제 시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정부포상

5. 우선구매, 우수조달물품

◦ 성과공유 과제 확인*을 받은 개발품 등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우선 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으로 선정(공공부문) 
  *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가 발급하는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 후 성과공유제 최종승인을 득한 과제 
◦ 성과공유 과제 확인을 받은 개발품 등에 대해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신인도 자기 평가 가점

 

 

 

성과공유제도 인증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협력하면서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기업과의 협력에서 발생하는 성과를 공정하게 나누어 중소기업이 더욱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과공유제도는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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