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가족법인 설립하면 증여세 절세될까? 법인 증여의 함정과 진실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가족법인을 통한 증여세 절세,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법인세율만 보고 섣불리 결정하면 안 되는 이유와 숨겨진 세금 폭탄, 그리고 가족 분쟁의 위험까지 법무법인 율촌 이세빈 변호사의 자문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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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에 육박하는 증여세, 절반 수준인 법인세로 아낄 수 있다?"

요즘 자산가들 사이에서 '가족법인'을 통한 절세가 큰 화두입니다. 유튜브만 봐도 가족법인을 만들면 엄청난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영상이 넘쳐나죠. 하지만 '절세'라는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가시를 보지 못한다면, 오히려 세금 폭탄과 돌이킬 수 없는 가족 불화를 맞을 수 있습니다.

정말 가족법인이 만능 절세 치트키일까요? 법인 증여의 그 함정과 진실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족법인 설립 증여의 함정과 진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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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낮은 법인세율의 유혹, 하지만 끝이 아니다?

증여세와 법인세, 절세의 가능성이 어느쪽이 더 높을 것인지 고민하는 사람들의 모습

많은 분들이 가족법인에 솔깃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율' 때문입니다.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나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내는 상속·증여세의 최고 세율은 50%에 달합니다.  하지만 법인이 내는 법인세 최고 세율은 약 26%로 절반 수준이죠.  특히 과세표준 10억에서 100억 사이 구간에서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보다 법인세가 절반가량 저렴하기 때문에, 이 차이만 보면 누구라도 법인을 설립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첫 단계만 본 생각입니다.  법인이 벌어들인 돈은 법인의 돈이지,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을 합법적으로 개인이 가져오려면 월급(근로소득)이나 배당(배당소득)의 형태를 거쳐야 하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맞습니다. 법인세를 한번 낸 소득에 대해 개인 소득세가 또다시 부과됩니다. 

결국 '법인세 + 개인소득세'라는 이중과세 구조 때문에 단순히 세율이 낮다고 무조건 유리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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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 회사에 증여하면 되겠지?" 국세청의 철벽 수비

국세청의 철벽수비에 공략방법을 잃은 사람들의 모

그렇다면 이런 꼼수는 어떨까요? 자녀들이 대주주인 가족법인을 세운 뒤, 부모가 그 법인에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직접 준 것이 아니니 증여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세청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법에는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의제'라는 규정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의 가족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1. 1차: 법인세 - 법인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 법인세를 냅니다.
2. 2차: 증여세 -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에 대해, 그 혜택을 본 주주(자녀들)에게 지분율만큼 또다시 증여세를 물립니다. 

심지어 이렇게 법인에 증여한 재산은 실질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10년 이내 사전 증여 재산에 합산되어 나중에 상속세 계산 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는 구조인 셈이죠.

 

3. 돈보다 무서운 '가족 분쟁'의 씨앗

세금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가족 간의 불화입니다.

<사례: 부동산 상속 vs 법인 주식 상속>

부모님이 10억짜리 상가 건물을 세 자녀에게 똑같이 물려줬다고 가정해 봅시다.

• 부동산 직접 상속: 세 자녀는 건물 지분을 1/3씩 갖고, 여기서 나오는 월세 수익도 1/3씩 나눠 갖습니다.  만약 첫째가 욕심을 부려 월세를 독차지하면, 둘째와 셋째는 법적으로 자기 몫을 요구하거나 최악의 경우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기 몫을 지킬 법적 장치가 있는 것이죠.
  
  
• 가족법인 주식 상속: 부모님이 이 상가를 소유한 '가족법인'의 주식을 세 자녀에게 물려줬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만약 첫째와 셋째가 마음을 합쳐 2/3의 의결권을 확보하면, 둘째를 완벽하게 따돌릴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열어 둘째에게는 급여나 배당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죠.  결국 둘째는 비상장 주식에 대한 막대한 상속세는 냈지만, 실제 손에 쥐는 돈은 하나도 없는 최악의 상황에 부닥치게 됩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자신의 주식을 다른 형제에게 헐값에 넘길 수밖에 없게 되는 비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미래의 이익에 대한 '미실현 세금' 폭탄

미실현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의 무서움에 떨고 있는 사람

"가치가 오르기 전에 미리 주식을 증여해두면 되겠지?"라는 생각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법에는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예측해서 미리 과세하는 무시무시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비상장 상태인 회사 주식을 아들에게 헐값에 증여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5년 안에 이 회사가 상장(IPO)하면서 주식 가치가 폭등했다면?  국세청은 주식 가치 상승분 전체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추가로 증여한 것으로 보고 막대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시점입니다.

이익을 계산하는 기준이 '상장 후 3개월' 시점의 주가인데, 이때가 가장 고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들은 주식을 팔아 현금화하지도 않았는데(미실현 이익), 가장 비쌌던 때를 기준으로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만약 나중에 주가가 폭락이라도 한다면? 수중에 있는 주식을 다 팔아도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원금이 잠식당하는 끔찍한 결과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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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글

가족법인 설립은 분명 특정 상황에서는 유용한 자산 승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장의 현금이 필요 없는 자산가가 법인에 수익을 유보하며 재투자를 통해 전체 자산의 크기를 불려 나가는 방식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율이 싸다"는 단편적인 정보만 믿고 섣불리 뛰어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 상속증여세법은 수많은 자산가와의 싸움을 통해 발전해 왔기 때문에, 어설픈 절세 계획은 대부분 간파당하고 오히려 더 큰 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자산 승계의 핵심은 절세 이전에 '가족의 화합'이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 상황에 맞는 정교한 법률 및 세무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유튜브 영상 하나 보고 섣불리 결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우리 가족에게 가장 이로운 최적의 솔루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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