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 <푸른씨앗> 가입하고 지원챙기세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마켓오마이입니다. 

최근 중소기업 맞춤형 퇴직연금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푸른 씨앗’)」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5.31.부터 푸른 씨앗 가입 근로자에게 본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푸른씨앗 퇴직연금

 

 

중소기업 맞춤형 퇴직연금제 <푸른씨앗>은요

 

푸른 씨앗

 

노후준비가 부족한 근로자가 많은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제도예요.

 

배경

퇴직급여를 미리 적립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 퇴직 시 목돈이 필요하며 사업장 경영이 어려울 때는 퇴직금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퇴직금 체불로 인한 범법자 양산을 방지하여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사외에 퇴직급여 적립이 필요하게 되었고요, 또한, 근로자는 임금채권부담금에서 대위변제하는 최근 3년간 퇴직급여 외에는 개인이 민사소송 등 자력구제로 받아야 함중소사업장 퇴직연금제도 도입 한계도 있어서 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어요.

 

지원내용

 

최초 시행 시에는 사업자들에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혜택이 집중되었어요.

(1) 사용자부담금 재정지원(3년 한시)

사용자가 납입한 해당연도 정기부담금의 10/100을 지원받아요

상시 30명 이하 사업의 최저임금 130% 이하(고용보험 월평균보수 268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1명당 26.8만 원, 사업별 최대 30명까지 지원합니다. 

 

(2) 수수료 절약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율 적용(사용자 및 가입자 부담금의 0.2% 이하)해서 사업자의 부담을 줄였어요.

하지만, 2024년부터는 근로자에게도 혜택이 추가로 돌아가게 설계되었어요.

 

2024년 달라진 점

 

(1) 사업자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재정지원 혜택 제공

 

지난해까지는 중소기업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20%(242만 원, 23년 기준) 미만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퇴직급여 부담금의 10%를 사용자에게 최대 3년간 지원했어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근로자에게도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해요.

푸른 씨앗에 가입한 근로자는 최대 3년 동안 사용자지원금과 같은 금액을 퇴직급여 적립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급여 적립금을 기준으로 10% 추가 적립하는 효과를 줘요.

 

(2) 지원금 지원 대상의 확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30%(268만 원) 미만인 근로자"까지로 완화해 수혜범위도 늘어났습니다. 

지원금은 매 분기마다 지급하며 5월 말에는 2024년 1분기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해요.

 

(3) 도입절차의 간소화

가입절차가 간소화돼요. 기존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사업주가 교약신고를 하면, 고용부가 규약수리 및 통보를 하고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체결을 하는 가입절차가 4단계로 복잡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제도인 <푸른 씨앗>은 근로자대표동의로 표준계약서만 있으면 공단과 계약을 바로 체결할 수 있어서 절차가 간소화되었답니다. 

 

유리한 점 분석

  

사용자가 좋은 점

사용자부담금 지원	월평균 보수 268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지원합니다.
보다 낮은 수수료	0.2% 이하의 낮은 수수료를 책정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낮췄습니다.
쉽고 간편한 가입절차	퇴직연금 가입시 복잡한 절차(규약서, 운용 · 자산관리계약서 등)가 표준 계약서 하나로 해결됩니다.
법인세(사업소득세) 절감 효과	사용자부담금 납입액이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분할적립하여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퇴직금을 분할하여 사외적립하므로 장기 근속에도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좋은 점

공적 기금형 퇴직급여제도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공적으로 관리·운영합니다.
안전한 노후보장	퇴직급여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사외적립 되어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됩니다.
안정적인 수익률 추구	공동으로 조성한 규모화된 기금을 바탕으로 전문적·체계적 운용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믿을 수 있는 투자의사결정	근로자 선택을 대신하여 노사정 대표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정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진행합니다.
근로자 재정 지원	월평균 보수 268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지원금 지급을 원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푸른씨앗 누리집(pension.comwel.or.kr)을 통해 제도 가입 및 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요

 

푸른 씨앗에 이미 가입된 사용자와 근로자의 경우 별도 지원금 신청이 없어도 근로복지공단이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대상자에 지원금이 지급됨을 안내한 후 지급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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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인 근로복지공단의 <푸른 씨앗>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정 퇴직금을 한 번에 준비하는 것은 예산의 여력이 높지 않은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죠. 또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보장해 줄 가능성이 오로지 사업주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에 불안할 수 있어요. <푸른 씨앗>은 그 부담을 서로에게 완화하면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지원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구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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