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2024 모성보호제도 완벽 가이드: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종합 안내서 👶👩‍💼

안녕하세요!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성장 지식 플랫폼 <마켓오마이>입니다.  아이들이 줄어가고, 태어나는 것이 경쟁력인 세상이 점점 도래하면서 일하는 맘들이 아이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쓰고 싶은데 회사가 싫어하면 어쩌지...?"
"다른 직원이 출산휴가를 쓰면 업무가 과중될 것 같은데..."
"모성보호제도 지원금이 있다던데, 우리 회사도 받을 수 있나?"

이런 고민들, 한 번쯤 해보셨죠? 다들 들어보셨지만, 막상 자세히 알기 어려운 모성보호제도. 2024년, 더 강화된 모성보호제도와 파격적인 지원금 제도로 이제 이런 걱정은 붙들어 매셔도 좋습니다.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 전 과정에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12가지 핵심 모성보호제도는 물론, 사업주를 위한 알짜배기 지원혜택까지 현직 인사담당자의 꿀팁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 서성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 Part 1. 주요 모성보호제도 12가지 완벽 해설

모성보호제도

1. 난임치료휴가

• 지원내용: 연간 3일의 휴가 (유급 1일, 무급 2일)
• 신청대상: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
• 사례:A씨는A 씨는 시험관 시술을 위해 매달 병원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난임치료휴가를 활용해 업무에 지장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죠.

2. 태아검진 시간 지원

• 지원내용: 정기적인 태아검진을 위한 시간 보장
• 신청방법: 임신 확인 후 사업주에게 신청
• 검진 횟수: 임신 기간에 따라 달라짐
  •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 임신 29-36주: 2주마다 1회
  •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3. 출산 시 휴가

• 기간: 총 90일 (다태아 120일)
• 급여: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지급, 나머지 기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특이사항: 반드시 출산 후 45일 이상 사용해야 함

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내용: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 급여보전: 단축된 시간에 대한 급여 지원
• 활용팁:B 씨의B 씨의 경우 오전 10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으로 조정하여 임신 중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5. 임신 근로자 야간·휴일근무 제한

• 제한사항: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및 휴일근무 제한
• 예외: 근로자 동의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인가 필요

6-7.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 출산전후휴가: 90일 (다태아 120일)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급여지원: 통상임금 100% (상한액 있음)

8-9.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기간: 최대 1년
•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급여: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있음)

10-12. 수유시간 및 가족 돌봄 지원

• 수유시간: 1일 2회 각 30분 이상
• 가족돌봄휴가: 연간 10일
• 가족 돌봄 휴직: 최대 90일

 

💪 Part 2. 사업주 지원제도 상세 안내

1. 육아휴직 장려금

• 지원금액: 중소기업 월 30만 원
• 지원기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 신청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2. 장려금 신청서 작성
  3. 증빙서류 첨부

2.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 지원금액: 채용 1인당 월 80만 원
• 지원조건: 출산휴가/육아휴직 시작 전 60일부터 신규 채용
• 우수사례:C기업은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미리 채용하여 업무 인수인계를 원활히 진행했고, 지원금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지원금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40만 원
  • 대규모기업: 월 30만 원
• 지원기간: 단축 근무 개시일로부터 1년
• 신청절차:
  1. 근로자와 단축 협의
  2. 단축 제도 도입
  3. 지원금 신청

4. 대체인력 채용 지원

• 권역별 대체인력뱅크*를 통해 대체인력 채용을 무료로 지원
• 대체인력 뱅크 운영기관
  • 수도권 : (주)커리어넷 1577-0221
  • 지방권 : (주)스카우드 1577-8505, 스텝스(주) 1522-4231
• 대체인력뱅크 바로가기 : matchingbank.career.co.kr

 

🎯 사업주를 위한 실전 팁

1. 제도 도입 전 체크리스트
   • 근로자 수요 파악
   • 업무 분장 계획 수립
   • 지원금 신청 일정 확인
2.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언
   • 부서별 인력 운영 계획 수립
   • 업무 매뉴얼 작성
   • 정기적인 제도 안내
3. 자주 하는 실수와 해결방안
   • 서류 미비로 인한 지원금 수령 지연
   • 대체인력 채용 시기 놓침
   • 근로자와의 소통 부재

 

📞 문의 및 지원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 워크넷 홈페이지: www.work24.go.kr

출처 :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제도

이러한 모성보호제도와 지원정책들을 적극 활용하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고 기업의 생산성도 향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다양한 지원금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꼭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