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소규모사업장안전1 [법률] 중대재해 발생 시 임원도 처벌된다?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책임 : 대표이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까지 형사책임? 중대재해 발생 시 대표이사뿐 아니라 현장 관리자, 안전관리자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통해 임직원이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책임 범위를 쉽게 설명합니다.목차중대재해 시 대표이사 외 임직원도 처벌될 수 있을까?실제 판례 3가지로 살펴보는 임직원 처벌 사례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와 양벌규정업무상 과실치사죄와 임원의 책임 범위처벌을 피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포인트마무리: 모든 임직원이 재해예방의 주체입니다 안녕하세요.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성장 지식 플랫폼' 입니다. “대표님, 안전관리자도 처벌 대상입니다.”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대표이사만이 처벌받는다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현장을 지휘한 팀장, 현장 소.. 2025. 5.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