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중대 재해 처벌법 첫 판례가 나왔어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성장지식플랫폼 <마켓오마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막연히 두려워하시기도 하고 궁금해하시기도 하는 주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용을 살펴볼까합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적용을 받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법입니다. 기업들의 큰 관심과 우려를 받고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의미가 큰데요, 특히 기업 경영진들이 직접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뜨거운 감자'처럼 조심스럽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 '중대재해처벌법' 첫 판례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들이 어떻게 다뤄질지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테니까요!

판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중대재채처벌법 첫판례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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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주인공, D산업

에어컨 부품을 만드는 D산업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 2022년 2월, 독성 물질이 들어있는 세척제를 사용했어요.
• 문제는? 환기 시설(국소배기장치)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거죠.
• 결과 : 무려 16명의 노동자가 집단 급성간중독에 걸렸습니다. 아찔하죠?

👨‍⚖️ 법원은 뭐라고 했을까?

1. 대표이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 D산업: 벌금 2,000만원

"어, 생각보다 가벼운데?" 하실 수 있겠지만, 첫 판례라 조심스러웠을 거예요. 앞으로는 더 엄중해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 법원이 꼬집은 핵심 문제들

1. 안전관리 시스템이 없었어요!
   • 위험요인 찾고 개선하는 절차자체가 없었어요. 
   • 관리자들 제대로 일하나 평가하는 기준도 없었어요. 
2. '안전'을 너무 가볍게 봤어요
   • 독성 물질 쓰면서 환기 시설도 없었다니...
   • 직원들에게 위험성 알리지도 않았대요.

💡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1. 안전 체크리스트 만들기
   • 정기적으로 위험요소 찾아내기 위해서 안전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늘 관리해야해요.
   • 직원들 의견 듣는 창구 만들기 (익명으로 직원들이 안전관련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채널이 필요해요)
2. 안전관리자에게 '진짜' 권한 주기
   • 이름뿐인 안전관리자 말고, 실제 권한과 예산을 줘야 해요.
3. 재미있는 안전교육 (네, 가능해요!)
   • 딱딱한 강의 대신 체험형, 게임형 교육은 어떨까요?
   • 관리자들 대상 '안전 리더십' 교육도 필수!
4. 협력업체도 우리 식구예요
   • 협력업체 선정할 때 안전수준도 체크!
   • 정기적으로 안전 관련 회의하기
5. CEO부터 안전모 쓰기!
   • 경영진이 솔선수범해야 직원들도 따라와요.
   • 안전 관련 투자, 아끼지 말아요. 장기적으론 이게 이득!

🎬 마치며

여러분,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예요. 중대재해처벌법, 무서워하지만 말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기회로 삼아봐요. 직원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회사, 멋지지 않나요? 그런 회사가 바로 여러분의 회사가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우리 회사의 안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한 번 고민해볼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답니다! 안전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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