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24년 9월 시행 전자금융거래법, 우리 회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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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었어요. 특히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 선불결제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사업체들입니다. 우리 회사가 새 법 적용 대상인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쉽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우리회사에 적용될까?

 

 

1. 포인트/상품권 운영하시나요? 이제는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등록 대상일까요?"

크게 제재 없이 자유롭게 부여하고 사용하던 포인트/상품권도 이제부터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여러 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운영하는 경우
• 제휴사나 계열사에서도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발행하는 경우
• 선불카드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등록 안 해도 되는 경우는?"

포인트나 상품권을 발행하더라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규모로 발행되면서 단일매장에서만 사용가능한 현실의 소규모 사업자나 자영업자를 위한 부분은 가능합니다. 

1. 단일 매장 전용 포인트
   • 예: 우리 가게에서만 사용 가능한 적립금
2. 무료 포인트/마일리지
   • 예: 구매 시 자동으로 적립되는 포인트
   • 단, 지급보증이나 보험 가입 필요
3. 소규모 발행의 경우
   • 발행잔액 30억 원 미만이면서
   • 연간 총발행액 500억 원 미만인 경우

 

2. 꼭 챙겨야 할 기한이 있나요?

네, 등록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체는 아래의 핵심 준수 기한을 지켜서 등록해야 해요.

핵심 준수 기한

• 선불업 등록 기한: 2025년 3월 15일까지
• 가맹점 관련 규정 적용: 2025년 9월 15일부터

기한별 준비사항

1. 2025년 3월 15일까지 할 일
   • 선불업 등록 여부 검토
   • 필요시 등록 신청 준비 및 접수
   • 또는 서비스 구조 변경 검토
2. 2025년 9월 15일까지 할 일
   • 가맹점 계약 검토 및 수정
   • PG사 등록 여부 확인
   • 관련 시스템 정비

 

3. 선불충전금, 이렇게 관리하세요!

즉시 적용되는 새로운 관리 규정

1. 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 고객이 충전한 금액 전액을 별도 계좌로 관리
   • 은행 예치, 신탁, 보증보험 중 선택해서 관리
2. 안전한 운용 방법
   • 은행 예금
   • 국채, 공채, 통안채
   • CD, RP, MMF 등 안전자산
3. 환급 조건 강화
   • 가맹점 축소 시 잔액 전액 환급
   • 이용 조건 불리하게 변경 시 환급

 

4. 실무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바로 확인해야 할 사항

• 우리 회사 포인트/상품권의 등록 대상 여부 확인
• 현재 충전금 관리 방식 점검
• 약관에 환급 조건 반영 여부 확인

중장기 준비사항

• 등록 필요시 자본금 등 요건 검토
• 전산시스템 구축/개선 계획 수립
• 관련 인력 채용/교육 계획 수립

 

5. 자주 묻는 질문

Q: 프랜차이즈 본사인데, 각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포인트도 등록해야 하나요?

가맹점들이 법적으로 별개 사업자라면 각 매장은 '단일 가맹점'으로 보아 등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맹점에서 공통으로 사용 가능하다면 등록이 필요할 수 있어요.

Q: 충전금 별도 관리는 언제부터 해야 하나요?

이 부분은 유예기간 없이 즉시 적용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은행 예치나 신탁, 보증보험 가입을 준비하세요.

Q: 등록이 필요한데 준비가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미등록 운영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준비가 어려워 보인다면, 서비스 구조 변경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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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 개정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습니다. 당장은 부담되는 변화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선불충전금 관리는 즉시 적용되는 만큼 최우선 과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금융감독원(1332) 또는 전문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TIP] 전자금융거래법 준수가 부담되신다면, 무료 포인트나 단일 매장용 포인트로 서비스를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고객 혜택은 유지하면서도 규제 부담은 줄일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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