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공무원 사회, 왜 이럴까? 10년간 공직생활 후 퇴직한 노한동 작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로 찾아왔어요. 최근 화제가 된 책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의 저자 노한동 작가의 인터뷰(SBS SDF 다이어리 EP238에 소개되었네요)를 읽고,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노 작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0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속사정을 솔직하게 풀어냈는데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무원 사회가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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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회, 지금 뭐가 문제일까?

공무원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짚어보자.

노 작가는 공무원 사회가 지금 시대에 맞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지역 소멸이나 AI 같은 큰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빠르고 전문적인 대처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공무원들은 1~2년마다 자리를 옮기는 순환보직제 때문에 전문성을 쌓을 시간이 없어요. AI 저작권 같은 새로운 문제를 논의하려고 회의를 해도, 담당자가 자꾸 바뀌니까 결국 제자리걸음만 반복된다고 해요.

게다가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뭔가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자료를 모으고 보고서를 올리는 데 치중돼 있대요. 그러다 보니 누가 진짜 일을 잘했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흐릿해지고, 경쟁이나 책임감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또, 공무원 조직이 너무 층층이 쌓인 구조라서 결정을 내리려면 과장-국장-차관-장관까지 거쳐야 하니, 빠르게 움직이기 어렵다고 하네요. 이런 모습들, 어딘가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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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노 작가의 제안

공무원 사회 어떻게 바꾸는 것이 답일까?

그렇다면 공무원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면 뭘 해야 할까요?

노 작가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내놨어요. 하나씩 편하게 살펴볼게요.

 

1. 계층 줄이고, 프로젝트로 일하기

지금 공무원 조직은 위에서 아래로 명령이 내려오는 수직 구조예요.

하지만 노 작가는 이걸 좀 더 유연하게, 프로젝트 단위로 바꾸자고 해요.

예를 들어, AI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장관이 “이 분야 잘 아는 사람 누구야?” 하고 실무자 몇 명을 뽑아서 팀을 꾸리는 거죠. 그리고 3~5년 동안 책임지고 결과를 내도록 맡기는 거예요. 지금처럼 팀-과-국장-차관을 거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요.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더 주도적으로 일하고, 전문성도 쌓을 수 있지 않을까요?

 

2. 순환보직, 꼭 그래야 하나?

공무원들이 1~2년마다 자리를 옮기는 순환보직제도 좀 손봐야 한다고 해요.

노 작가는 축구로 비유했는데, 공격수와 수비수를 매년 바꾸면 제대로 경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한 분야에서 오래 일할 기회가 있어야 전문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모두를 강제로 옮기지 말고, 원하는 사람은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또, 인사할 때 공무원이 “내가 이 일을 잘했어요!”라고 어필할 기회도 만들어야 한다고 하네요.

지금은 자리 배정이 좀 기계적으로 돌아가서, 누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 잘 안 보인대요.

 

3. 진짜 ‘일’을 하자

노 작가는 공무원들이 직접 부딪치며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예를 들어, 그가 문체부에서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를 맡았을 때, 외주 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통계를 분석했대요. 그러니까 숫자 뒤에 숨은 이유를 알게 되고, 개선할 방법도 떠올랐다고 해요.

반면, 외주에 맡기면 보고서 몇 장만 보고 끝이라 깊이 있는 고민이 안 된대요. 공무원이 현장에 뛰어들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문제를 풀어야 혁신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 말, 뭔가 와닿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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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사회도 함께 바뀌어야 해

정치도 바뀌어야 합니다.

공무원 사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도 큰 문제라고 해요.

예를 들어, 한 정부는 생활체육을 밀었다가 다음 정부는 엘리트 스포츠로 돌아가면, 공무원들은 “도대체 뭘 해야 하나?” 혼란스러워진대요. 노 작가는 미국처럼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한 국가 의제가 있으면 공무원들이 더 일관되게 일할 수 있다고 했어요.

또, 노 작가가 겪은 ‘KBO 리셀 앱’ 사례를 들어보면, 암표 문제를 시장 친화적으로 풀어보려던 시도가 정치와 언론의 비판으로 흐지부지됐대요. 법을 강화했지만 암표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고요. 이런 걸 보면, 공무원 사회가 바뀌려면 정치권과 사회가 현실적인 해법을 지지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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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공무원들이 떠나는 이유

젋은 친구들은 공직의 현실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요즘 젊은 공무원들이 많이 떠난다고 해요. 5년 안에 퇴직하는 공무원이 4년 만에 두 배로 늘었대요.

왜 그럴까요? 노 작가는 괴리감 때문이라고 했어요.

공무원에게는 김영란법 같은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면서, 언론은 85% 이상 부정적으로 묘사하니 힘들 수밖에요.

게다가 보수는 낮고, 전문성을 쌓거나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 기회도 부족하대요.

젊은 세대는 “왜 욕까지 먹으면서 여기 있어야 하나?”라고 묻는 거죠.

충주시의 ‘충주맨’ 같은 사례는 멋지지만, 그건 개인의 노력 덕분이지 조직이 뒷받침해준 게 아니에요. 공무원 사회가 젊은 인재를 붙잡으려면, 그들이 원하는 전문성과 성취감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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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공무원 사회, 어떤 모습이 좋을까?

 

노 작가는 공무원 사회가 과거 산업화 시대의 ‘추격자’ 역할에서 벗어나, 혁신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려면 전문성을 키우고,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주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설계해야 해요.

미국의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공무원 해고 같은 방식은 우리나라와 맞지 않지만, 비효율을 줄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공감할 만하죠. 우리만의 방식으로 공무원 사회를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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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노한동 작가의 이야기는 공무원 사회의 문제를 날카롭게 짚으면서도, 희망적인 대안을 제시해줬어요.

그는 특히 임명직 공무원들에게 이 책을 읽어보라고 했는데, 공직사회의 관성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협력하라는 조언이 인상 깊었어요.

공무원 사회가 바뀌는 건 공무원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 같아요. 여러분은 공무원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길 바라시나요? 

잠시 생각해봤는데도. 어려운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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