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중소기업, 더 긴 호흡으로 성장하라: 중소기업 혜택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중소기업에게 주어지는 특혜를 더 오래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숨 돌릴 시간을 조금 더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 제도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서 기업규모가 중소기업을 넘어서더라도 중소기업의 자격을 좀 더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그 사이 경쟁력을 키워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확실한 발판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해당 법률개정안은 8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중소기업졸업유예 5년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 제도란?

중소기업 졸업 유예 제도는 중소기업이 매출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넘어서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공공조달, 금융·인력, 세제 등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3년간 그 지위를 유지해줌으로써 좀 더 성장의 기틀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정에 따른 변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 졸업유예를 하는 기간이 기존 3년에서 2년 더 늘어 모두 5년 동안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중소기업 지위가 주는 혜택

 

중소기업으로 법률에 따라 자격을 갖춘 기업은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공공조달 우대, 저리 대출 및 신용 보증 등의 금융 지원,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과 같은 세제 혜택, 인력 채용 및 유지 지원, 기술 개발과 혁신 지원, 해외 진출 및 수출 지원, 그리고 경영 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들은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부적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조달 우대
  중소기업은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조달 사업에서 우선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시켜 안정적인 매출원을 확보할 수 있게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 금융 지원
  중소기업은 정부의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저리의 대출, 신용 보증, 투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성장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
  중소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에 있어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 부담을 줄여 주고, 확보된 자금을 다시 기업 성장에 투자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줍니다. 또한, 연구개발(R&D) 활동에 대한 세액 공제와 같은 추가 혜택도 제공됩니다.
• 인력 지원
  중소기업은 인력 채용과 유지에 있어서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채용 보조금, 고용 유지 지원금 등이 제공되어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기술 개발 및 혁신 지원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연구개발 자금 지원, 기술 이전 지원, 특허 출원 및 등록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을 돕습니다.
• 해외 진출 및 수출 지원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수출 보험, 해외 마케팅 지원, 무역 금융, 전시회 참가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 경영자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세미나 등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최신 경영 기법을 익히고, 내부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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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중소기업이 졸업 유예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도 합병기업이 승계하는 유예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2) 종전과 같이 대기업 계열사 등에 포함돼 중소기업을 벗어나는 경우는 유예 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됩니다.

 

(3)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 유예 기간을 부여받은 뒤 다시 규모 축소로 중소기업이 됐다가 재차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유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 적용 기준 참고 사항

 

중소기업은 (1) 규모기준과 (2)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으로 인정됩니다. 

 

(1) 규모기준

중소기업 매출규모 기준

 

 

(2) 독립성 기준

중소기업 지분관계 기준

 

 

중소기업이 매출 확대 등의 이유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더라도,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더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졸업 유예제도는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벌어주며,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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