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상공인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법률 가이드: 꼭 알아야 할 법적 의무와 제재사항

"사장님, 저희 가게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우리는 직원이 몇 명 없는 작은 사업장인데, 이런 법을 꼭 알아야 하나요?"

 

최근 들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자주 오가는 이런 질문들을 듣고 계신가요?

카페 한편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큰 소리를 내는 매니저, 주방에서 신입 직원을 질책하는 베테랑 조리사, 늦은 밤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카카오톡 메시지까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성장 지식 플랫폼 <마켓오마이>입니다. 

특히, 작은 사업장인데 법률을 적용받나요? 라거나, 직원이 1명뿐이지만 사업주 자신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란 인식도 없는 경우가 예상외로 많은데요, 실제로 2023년부터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적용됩니다.

단 한 명의 직원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의 작은 가게와 사무실도 엄연한 '직장'이며, 사업주로서 반드시 이 법을 알고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글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모든 것을 쉽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이란? 법적 정의와 판단 기준

직장내 근무환경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3가지 핵심 판단 요소

아래의 3가지에 해당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법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지위나 관계의 우위성

지위나 관계의 우위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위의 우위'는 직급이나 직위가 높은 관리자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점장이 평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관계의 우위'는 고용기간, 연령, 친분 관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위를 말합니다. 오래 근무한 직원들이 신입 직원을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2. 업무상 적정 범위 이탈

업무상 필요한 지시나 교육은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업무 목적을 벗어나 과도하게 질책하거나, 반복적으로 폭언을 하는 경우는 적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3.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괴롭힘으로 인한 결과는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나타납니다. 피해 직원은 정신적 스트레스나 우울증을 겪을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퇴사를 고민하게 됩니다. 근무환경의 악화는 제삼자로서 이해하기 힘든 근무환경이나 이전 근무환경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환경에 직원이 놓이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조직적 차원에서는 전반적인 업무 능률이 저하되고, 직장 분위기가 침체되며, 팀워크가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법적 의무 사항 : 단계별 대응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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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만약,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거나, 이를 인지하게 된다면 신속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신고 접수와 조사 단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거나 상황을 인지했다면, 사업주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조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피해자 보호 조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유급휴가를 제공하거나, 근무 장소를 임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조치는 반드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해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조치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3. 가해자에 대한 조치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징계, 교육, 근무 장소 변경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4. 비밀 유지와 보복 금지

사업주와 관리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신고나 피해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괴롭힘 사례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의해야할 사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괴롭힘이 자주 발생합니다:

• 감정적 통제 : 화를 내며 고함을 치거나,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 부적절한 업무 지시 :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심부름을 강요하는 경우
• 사생활 침해 : 퇴근 후나 휴일에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 공개적 모욕 :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능력이나 성과를 폄하하는 경우
• 업무 배제 : 정당한 이유 없이 중요한 업무에서 제외하거나 간단한 업무만 부여하는 경우

 

법적 제재 사항 : 위반 시 처벌 사항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사 의무 위반이나 피해자 보호 조치 미이행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사업주의 역할

 

작은 사업장일수록 직원 한 명 한 명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고통을 넘어 사업장 전체의 생산성과 분위기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법적 기준과 의무사항을 잘 숙지하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체계를 미리 갖추어둔다면 건강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원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고 있는 만큼, 괴롭힘 상황을 더 빨리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는 법적 의무이자 건강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필수 요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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