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24년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최저임금 가이드 총정리

안녕하세요.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성장 지식 플랫폼 <마켓오마이>입니다. 

📢 매달 급여 계산하실 때마다 고민되시죠?

"이번에도 최저임금 잘 맞춘 걸까?"
"수습기간엔 얼마를 줘야 하지?"

사장님들의 이런 고민, 이제 끝내드립니다! 2024년부터 달라진 최저임금 규정,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 이것만 지키면 될까요?

아니요! 상여금, 수당 계산부터 수습직원 급여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더 이상 벌금폭탄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글 하나로 우리 가게 급여 관리 끝!

최저임금 준수

임금과 관련된 이전 블로그글을 미리 보시고 오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4.12.03 - [중소기업 성장 지원] - [법률] 소상공인을 위한 필수 가이드 : 임금이란?

[법률] 소상공인을 위한 필수 가이드 : 임금이란?

2024.12.04 - [중소기업 성장 지원] - [법률] 소상공인을 위한 필수 가이드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법률] 소상공인을 위한 필수 가이드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2024.11.22 - [중소기업 성장 지원] - [법률] 소상공인을 위한 필수 가이드 : 주휴수당

[법률] 소상공인을 위한 필수 가이드 : 주휴수당

 

💡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개정된 최저임금 관련 핵심 내용을 모두 담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 준수가 필요합니다.

2024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시간급 9,860원, 일급 78,880원
• 월 환산액 2,060,740원 (209시간 기준)
•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식비 등 복리후생비 전액 포함
• 수습 기간 감액(90%)은 1년 이상 계약자만 가능

2024년 최저임금 핵심수치

최저임금,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440원 인상되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0,740원인데요, 이는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1. 기본급
2.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3.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복리후생비
4. 직책수당, 업무수당 등 고정적 수당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 다음 항목들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연차수당
• 상여금 중 매월 지급되지 않는 것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근로계약

•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
• 최저 임금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는 수습사용날 부터 3개월 이내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 단, 1년 미만 근로계약 근로자와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기간중에도 100% 적용해야합니다. 

 

최저임금 판단 방법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 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 주, 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서 비교합니다.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실제 사례로 보는 최저임금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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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뒤늦은 합의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김사장님은 실수로 최저임금을 위반했다가 직원과 합의하고 차액을 지급했지만, 결국 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최저임금 위반은 근로자와의 합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발견 즉시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최저임금 준수

사례 2: 단기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적용 실수

이사장님은 6개월 계약직 직원의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했다가 큰 낭패를 봤습니다.

"1년 미만 계약직은 수습기간이라도 반드시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지불

 

꼭 알아두세요! 단순노무직은 수습기간 감액 불가

다음 직종은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 청소원, 경비원
• 택배원, 배달원
• 포장원, 단순 제조업 종사자
• 주방보조원, 주유원
•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사업주를 위한 체크리스트

✅ 월급여 계산 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209시간) 확인

✅ 1년 미만 계약직은 수습기간 감액 적용 불가

✅ 단순노무직 여부 확인

✅ 매월 지급되는 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체크

사업주 체크리스트

최저임금 산입여

사업 운영에 있어 급여 관리는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최저임금 준수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뿐만 아니라, 사업주님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 월별 체크포인트

• 매월 1일: 지난달 근로시간 정산 확인
• 매월 10일: 최저임금 포함 여부 재확인
• 급여 지급일: 최종 급여 산정 전 한 번 더 점검

✅ 급여 관리 시스템화

• 근로계약서에 임금 구성항목 명확히 기재
• 급여명세서 항목별 구분 관리
• 근로자별 수습기간 시작/종료일 기록
• 최저임금 산입범위 체크리스트 비치

✅ 안전한 사업 운영을 위한 조언

• 노무 관련 전문가와 주기적 상담 추천
• 최저임금 관련 정부 지원제도 적극 활용
• 근로감독 대비 급여 관련 서류 정리
• 근로자와의 원활한 소통 체계 구축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최저임금위원회 웹사이트: www.minimumwage.go.kr
• 사업주 지원정책 안내: www.moel.go.kr

부디 이 글이 사업주님의 급여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최저임금 준수는 결국 사업주님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투자임을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도 귀사의 번창과 발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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