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상공인을 위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 법률 가이드- 법적 기준부터 실천 방안까지

"성희롱이요? 우리는 가족처럼 지내는 작은 가게인데..."

"직원이 몇 명 없어서 신경 쓸 겨를이 없는데..."

 

잠깐! 이런 생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희롱 문제가 소상공인들의 큰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소규모 사업장의 성희롱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한 번의 사건이 폐업까지 이어진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성장 지식 플랫폼 <마켓오마이>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작은 사업장이라고 해서 성희롱 문제가 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더욱 세심한 관리와 예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글을 통해 성희롱 예방에 대한 모든 것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대응하기

 

직장 내 성희롱,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직장 내 성희롱은 단순한 농담이나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명확한 법적 개념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행위들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 직장 내 지위나 업무 관계를 이용한 성적 언동
•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 성적 요구 거부를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이해를 위한 사례

 

• 점장이 아르바이트생에게 "몸매가 예뻐서 손님이 많이 올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경우
• 주방장이 서빙 직원에게 "오늘 입은 옷이 섹시하다"며 자주 언급하는 경우
• 사장님이 직원에게 "회식 자리에서 내 옆자리에 앉아 술을 따라주면 월급을 올려주겠다"라고 하는 경우

성희롱 교육

 

꼭 알아야 할 성희롱의 성립 요건

1. 장소와 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 사무실이나 매장 안에서만이 아닌 외부 미팅에서도 성립
• 퇴근 후 단체 카톡방에서의 성적 농담도 해당
• 배달 업무 중 발생한 상황도 포함

실제 사례: A 식당의 사장님이 퇴근 후 단체 카톡방에 음란한 사진을 공유했다가 성희롱으로 신고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2. 고용상 불이익과 연관된 행위는 반드시 성희롱입니다

• 성적 요구를 거절했다고 갑자기 근무 시간을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
• 친밀한 관계 형성을 거부했다고 좋은 자리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경우
• "술자리에 자주 참석하면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겠다"는 식의 조건부 제안

실제 사례: B 카페에서 매니저가 아르바이트생에게 데이트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후, 해당 직원의 스케줄을 매출이 적은 시간대로만 배정한 것이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3. 피해자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 "농담이었을 뿐인데"라는 가해자의 변명은 인정되지 않음
• 당사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음
• 다만,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기준도 함께 고려됨

불쾌한 표정의 여성 직장인

 

직장 내 성희의 필수 예방 조치와 대응 방안

반응형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 신고 접수 또는 인지시, 지체 없이 사실확인 조사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피해 근로자 요청시 적절한 조치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피해 근로자 및 신고자에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 성희롱 예방 교육은 필수입니다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10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실시 필요
  • 교육 대신 자료 게시도 가능하나, 전 직원이 확인했다는 서명 필요
  • 게시 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
• 300인 미만 사업장은 무료 강사 지원 제도 적극 활용하기
  • 신청 방법: 관할 지방노동청에 전화 문의
  • 교육 일정 최소 2주 전 신청 필요

2. 성희롱 발생 시 대응 절차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 즉시 조사 착수 (24시간 내)
   •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
   • 객관적인 증거 수집 (메시지, 목격자 증언 등)
2. 피해자 보호 조치
   •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제공
   • 상담 지원
3. 가해자 징계
   • 서면 경고부터 해고까지 상황에 맞는 조치
   • 재발 방지 교육 실시

성희롱의 대표적 유형

성희롱의 대표적 유형

• 사회 틍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 * 육체적 행위
     *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전화, 문자, SNS 등 포함)
     *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으로 비유하거나 신체부위를 언급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확산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
     * 회식 등에서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
• *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 낙서, 출판물 등의 게시 및 제공 (전화, 문자, SNS 등 포함)
     *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 만지는 행위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 실천 방안

일상적인 예방 활동

1. 성희롱 예방 포스터 부착
2. 월 1회 직원 미팅에서 관련 주제 논의
3. 직장 내 언어 사용 가이드라인 제작

건전한 회식 문화 만들기

1. 술 강요하지 않기
2. 시간과 횟수 조절하기
3. 2차 강요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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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없는 건강한 일터는 하룻밤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직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사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가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일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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