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상공인 채무조정 4대 지원제도 총정리 (새출발기금/신용회복/개인회생/파산)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성장 지식 플랫폼 <마켓오마이>입니다.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금리인상과 경기침체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연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내게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찾아보세요.

소상공인 채무조정 4대 지원제도 총정리

 

"연체금리 30%에 이자폭탄까지, 갚아도 갚아도 줄지 않는 빚..."
"개인회생? 파산? 새출발기금?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2024년 달라진 소상공인 채무조정 제도로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주요 지원내용

• 채무감면: 연체이자 최대 100%, 이자 최대 70%, 원금 최대 30% 감면
• 상환기간: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
• 이자율 조정: 연 3~4% 수준으로 이자율 조정
• 신용회복지원: 신용등급 회복 지원, 채무조정 확정 시 연체정보 해제

신청자격

• 총채무액 15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 3개월 이상 연체 중이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경우
• 담보가치가 저하되어 정상적 변제가 어려운 경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
• 전화: ☎1600-5500
• 방문: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필요서류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3. 소득증빙서류(최근 3개월)
4. 재산 관련서류
5. 부채증명서

 

2.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주요 지원내용

• 원금감면: 상황에 따라 최대 80%까지 감면 가능
• 이자율 인하: 연 1.5% 수준으로 대폭 인하
• 상환기간: 최대 2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
• 채무통합: 여러 금융기관 채무를 하나로 통합

신청자격

• 2020년 4월~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지원 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 재산은닉, 도피 등 악의적 연체자
• 소득이 특별히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신청절차

1. 온라인 사전신청(새출발기금 포털 ) 
2. 상담예약(☎1660-1378)
3. 대면상담 및 서류제출
4. 심사 및 약정체결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소득증빙서류
3. 세금납부증명서
4. 부채증명서
5. 재산 관련서류

 

3. 법원 개인회생 제도

 

주요 특징

• 강제적 효력: 법원의 결정으로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 발생
• 변제기간: 3년~5년간 변제 후 잔여채무 면제
• 압류/추심 중지: 개인회생 신청 시 법적 보호 시작
• 신용회복: 면책 결정 후 신용회복 가능

신청자격

• 급여소득자: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 자영업자: 사업소득이 있는 영업소득자
• 채무금액: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신청절차 

1. 신청서 제출
2. 개시결정
3. 채권자집회
4. 변제계획 인가
5. 변제계획 수행
6. 면책결정

필요서류

1. 개인회생신청서
2. 재산목록
3. 채권자목록
4. 수입증명서
5. 소득세납세증명서

4. 개인파산, 면책제도

 

주요 특징

• 전체 채무 면제: 모든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 면제
• 법적 보호: 파산신청 즉시 추심중지 등 법적보호
• 신용회복 기회: 면책 후 새출발 기회 제공
• 보전처분: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 즉시 중지

신청자격

•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
•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 채무액의 제한 없음

신청제한 사유

• 허위파산
• 낭비/도박 등으로 인한 파산
• 채권자 해하는 행위
• 최근 7년 이내 면책받은 이력

신청절차

1. 파산·면책신청
2. 파산선고
3. 면책심문기일
4. 면책결정

필요서류

1. 파산신청서
2. 재산목록
3. 채권자목록
4. 수입증명서
5. 호적등본

5.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요?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다중채무가 있으나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 빠른 절차 진행을 원하는 경우
2. 새출발기금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경우
   • 2024년 내 신속한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3. 개인회생
   •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 법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
4. 개인파산
   • 상환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 재산보다 채무가 현저히 많은 경우

6. 성공적인 채무조정을 위한 5가지 팁

 

1. 사전상담 필수: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 선택이 중요
2. 서류준비 철저: 소득/재산 증빙서류 미리 준비
3. 성실성 강조: 상환의지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시기선택 중요: 새출발기금은 2024년 한시적 운영
5. 전문가 도움: 법무사/변호사 상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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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2024년에는 더욱 강화된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통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 방법을 찾아보세요. 대한민국 정부와 금융기관은 여러분의 재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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