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상공인을 위한 필수 가이드 : 임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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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업주님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임금 관련 법률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임금 관리는 사업 운영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니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직원 월급을 현금으로 줘도 될까요?"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안 되나요?"
"직원이 실수로 물건을 깼는데 월급에서 공제해도 될까요?"

소상공인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봤을 임금 관련 질문들!

잠깐, 잘못된 임금 지급으로 3천만원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4년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확한 임금 지급 방법과 피해야 할 함정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필수 가이드 임금. 어떻게 관리할까?

 

잠깐 아직 관련 임금, 노무 관련 아래 블로그글을 안 읽으셨다면, 미리 읽어보시고 오실 것을 추천드려요. 

2024.11.18 - [중소기업 성장 지원] - [법률] 소상공인을 위한 필수 가이드 : 근로계약서, 왜 반드시 작성해야 할까요?

[법률] 소상공인을 위한 필수 가이드 : 근로계약서, 왜 반드시 작성해야할까요?

2024.11.20 - [중소기업 성장 지원] - [법률] 소상공인을 위한 필수가이드 :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차유급휴일이란?

[법률] 소상공인을 위한 필수가이드 :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차유급휴일이란?

2024.11.22 - [중소기업 성장 지원] - [법률] 소상공인을 위한 필수 가이드 : 주휴수당

[법률] 소상공인을 위한 필수 가이드 : 주휴수당

 

1. 임금이란 무엇일까요?

 

임금이란

일의 대가로 주는 돈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사장님이 직원에게 일한 대가로 주는 모든 돈을 말합니다. 월급이든, 주급이든, 상여금이든 이름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모든 돈이 임금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 카페에서 손님이 직접 주신 팁은 임금이 아니에요
• 명절에 사장님 마음으로 주시는 선물도 임금이 아니죠
• 출장비나 교통비처럼 실제 쓴 돈을 되돌려 주는 것도 임금이 아닙니다
• 특별한 사정으로 한 직원에게만 가끔 주는 돈도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요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1. 현금으로 주세요! (통화불원칙)
   • "이번 달은 우리 가게 상품권으로 줄게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 반드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지급하셔야 해요
2. 직원 본인에게 직접 주세요! (직접불원칙)
   • "부모님 계좌로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어도 안 됩니다
   • 단, 직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가능해요
3. 매달 정해진 날짜에 주세요! (정기불원칙)
   • 한 달에 한 번 이상, 날짜를 정해서 꼭 지키셔야 합니다
   • "장사가 안 돼서 이번 달은 늦출게요~" 이런 건 안 돼요!
4. 약속한 금액을 전부 다 주세요! (전액불원칙)
   • 계약한 급여는 한 푼도 빠짐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 특히 주의! 직원이 가게 물건을 망가뜨렸다고 월급에서 마음대로 공제하시면 안 됩니다

이 원칙들을 어기시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원칙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2. 임금명세서는 필수입니다. 꼭 교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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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2021년부터는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어요. 월급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꼭 주셔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해요:

1. 근로자 정보
   • 성명
   • 생년월일
   • 사원번호(있는 경우)
2. 임금 정보
   • 임금 총액
   • 기본급
   • 수당 내역
   • 공제 내역
   • 실수령액

교부 방법:

• 서면 교부
• 이메일 전송
• 문자메시지
• 사내 전산망
• 카카오톡 등 SNS

실무 팁!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3. 자주 발생하는 임금 관련 분쟁 사례와 예방법

 

사례 1: 물품 파손 공제

• 상황: 직원이 실수로 상품을 파손
• 잘못된 대응: 임금에서 일방적 공제
• 올바른 대응: 별도 합의서 작성 후 분할 변제

사례 2: 급여 지급일 미준수

• 상황: 매출 부진으로 급여 지급 지연
• 문제점: 근로기준법 위반
• 해결방안: 운영자금 확보 또는 대출 활용

 

4. 소상공인을 위한 임금 관리 체크리스트

 

매월

• 임금 계산의 정확성 확인
•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 급여 지급일정 준수

분기별

• 임금 관련 법령 변경사항 확인
• 급여 관련 서류 정리

연간

• 퇴직금 계산 및 설계
• 연차수당 정산
• 원천징수 정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 고용노동부 통합상담센터: 135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 가까운 노무사 사무소에 상담

 

마치며

임금 관리,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이 기본 원칙만 잘 지키시면 큰 문제없이 사업장을 운영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임금 체불이나 일방적인 공제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고용노동부 사무소나 노무사님께 문의해 보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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