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인 퇴사할 때 꼭 알아야 할 임금지급 총정리 -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적 가이드

"퇴직금 늦게 줬다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요?"

"직원 퇴사 후 임금 정산, 꼭 지켜야 할 기한이 있다던데..."

 

하루하루 바쁜 사업장 운영에 직원 퇴사까지 겹치면 머리가 복잡해지시죠?

임금 정산을 잘못했다가는 과태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성장 지식 플랫폼 <마켓오마이>입니다.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직원 퇴사 시 임금 지급에 대해 고민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기한과 체불에 관한 모든 것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꼭 알아두세요!

직원퇴사시 임금지급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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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임금지급,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임금지급 시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임금이란:

• 월급과 상여금
• 퇴직금
• 재해보상금
• 그 외 모든 금품을 포함합니다

14일 넘어가도 될까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 반드시 14일이 지나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후의 합의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금품 청산 기간 경과 후 합의의 효력]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기일 연장을 합의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 근로기준법 위반 죄가 성립한 후에는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법 위반임 (대판 1997. 8. 29, 97도 1091)

임금체불, 이것만은 꼭 피하세요!

 

임금체불은 다음 두 가지 경우에 발생합니다:

1.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2. 14일 이내 지급했더라도, 임금지급 4대원칙을 위반한 경우
   • 직접 지급 :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합니다. 대리인, 후견인 등에 지급하면 안 됩니다. (본인명의 계좌이체는 가능)
   • 전액지급 : 법적 공제사항 이외에는 공제 지급이나 상계처리하면 안 됩니다. 
   • 통화지급 : 상품권 등으로 대체 지급하면 안 됩니다.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 연체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임금체불 시 처벌은 얼마나 될까요?

 

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가볍지 않은 처벌이죠!

 

임금 관련 시효, 이렇게 기억하세요!

 

소멸시효 (3년)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공소시효 (5년)

형사처벌이 가능한 기간입니다. 정기급여는 지급일부터, 퇴직금은 14일 경과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요약정리

 

1. 퇴직금 지급은 14일 이내
2. 연장 필요시 반드시 14일 전 합의
3. 임금지급 4대 원칙 준수
4. 소멸시효 3년, 공소시효 5년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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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든든하고, 모르면 위험한" 퇴직자 임금지급! 이제 걱정 마세요. 이 글에서 배운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 D-Day 체크리스트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퇴직일로부터 14일, 절대 잊지 마세요
• 연장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14일 전에 합의하세요
• 임금지급 4대 원칙은 철저히 지켜주세요
• 3년/5년 시효, 수첩에 메모해 두세요

법적 분쟁 없는 깔끔한 퇴사 처리, 어렵지 않죠?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근로복지공단 상담센터(1588-0075)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해 보세요.

사업주의 권리도 지키면서 직원과도 좋은 관계로 헤어질 수 있는 방법,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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