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부 합동 종합 대책 요약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지식정보플랫폼 마켓오마이입니다.
어제 7월 3일 정부합동으로 위기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25조 규모의 지원 패키지 공동 발표가 있었는데요. 신문이나 방송상에서 보도되었지만 내용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1. 채무부담 완화 소상공인 금융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서 금융지원 3 종세트 운영

① 소진공 정책자금 : 정책자금 분할상환 지원대상 확대 및 기간연장(최대 5년)

② 지역신보 보증 : 보증부 대출 만기연장(최대 5년, 5조 원 규모 전환보증 신설)

③ 민간금융 :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고금리 7%대 은행, 비은행권 대출금리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4.5% 고정금리, 10년 분할 상화녀로 전환)

2. 주요 비용 완화 정책 시행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

- 전기료 : 지원대상 확대(20만 원 지원)
  => 지원 대상을 ‘24.7월부터 연매출 6천만 원 이하로 확대(기존 3천만 원 이하) 최대 50만 명에 추가 지원

- 임대료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 인건비 : 외국인 고용확대검토, 키오스크 보급

- 관리비 :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 강화

- 매출지원 : 매출채권 팩터링 확대 및 소공인 우선 공급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 국내관광 숙박쿠폰 20만 장 추가 발행

- 노란 우산공제 세제혜택 강화 : 소득공제 한도 연 최대 5백만 원→6백만 원

- 고용보험 가입-보험료 지원 신청창구 일원화

3. 성장촉진 지원 스마트-디지털화

소상공인의 소기업으로 도약(Scale-up)도 집중 지원

-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 추진
  : 고객·매출관리 패키지 보급 (스마트기기 + 소프트웨어)
- 디지털 전통시장 구축
- 민간 플랫폼社가 소상공인발굴, 1:1로 밀착지원 소기업 성장지원
- 성장 소상공인 우대 마일스톤 방식 정책자금 신설
    :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 시 소진공(최대 2억 원)과 중진공(최대 5억 원) 연계를 통해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
- 해외진출·판로확대
- 해외입점 컨설팅·번역지원
- 유망소비재 수출지원 밀착관리
- 수출 교육, 멘토링 지원

4. 재기지원 채무조정

- 새 출발기금 확대  : 30조 원→40조 원+α
- 채무조정대상기간 금년 상반기까지 확대, 신청기한 연장- 취업·재창업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연계지원
- 교육 프로그램 : 취업 교육 또는 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
- 감면율 우대 : 교육 이수시, 원금감면율 10% p 상향
- 신용회복 연계 지원 : 교육 이수 후 취업·재창업에 성공한 경우 공공정보 등록 즉시 해제 취업·재창업 지원
- 소상공인 특화 취업 프로그램 : 희망리턴 패키지, 마인드셋 사전교육 60만 원 1회 수당지급 → 국민취업 지원제도, 심층교육 월 50~110만 원 수당지급
- 고욕총진장려금 : 고용사업주에게 1년간 월 30~60만 원 지급
- 재창업 프로그램 : (관리체계) 재창업전담 PM 1:1 매칭
(교육) [기초] 창업준비·경영역량 함양 → [심화] 업종·전문기술 전문가 교육
(업종) 업종전환, 성장업종 중점 지원, (사업화 자금) 최대 2,000만 원 지원(최대 7개월) 점포철거비 지원금 확대 : 現최대 250 → 改최대 400만 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