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소상공인 대출 부담 경감, 이제 최대 90% 채무 조정 가능

위기의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부담 경감 방안! 최대 90% 빚 탕감부터 채무조정까지 모두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지식정보공유플랫폼, 마켓오마이입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근본이 흔들린다는 인식과 함께 지난주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정부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내용을 이전 블로그에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그중 대출연체와 대환대출경색으로 인해 심각성이 도드라지는 대출부담에 대해 최대 90%까지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정책을 발표하였는데요.

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전 블로그를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함께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4.07.04 - [중소기업 성장 지원] -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부 합동 종합 대책 요약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부 합동 종합 대책 요약

 

1.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배경

대출부담 경감 배경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대출 연체율이 급증했고, 경제적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어려움은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많은 자영업자들이 적자경영이나 사업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고, 그 중 핵심적인 요소로 대출부담경감과 채무조정을 주요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경제적 안정과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 궁극적으로는 소상공인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배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배경

 

2. <새출발 기금> 리뉴얼 및 확대

새 출발기금 확대

새 출발기금은 원래 30조원 규모였던 것이 이번 대책을 통해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새 출발기금의 재원이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기침체 및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대출 연체율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정부는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기금의 규모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대출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기간 연장, 신규 대출 제공 등의 다양한 채무조정 방안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재정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 기금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자들이 재취업 교육을 이수하거나 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및 지원이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은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새출발기금확대

 

3. 채무조정 대상 기간 연장

채무조정 대상 기간 연장

기존	연장
2020 4월~2023년 11월	2020년 4월~ 2024년 6월

 

2024년 6월까지 대출자에 대해 기간을 연장합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포함시키기 위함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경기침체 및 여러 경제적 요인들로 인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서는 채무조정의 대상 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채무조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보다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재정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채무조정 대상 기간의 연장은 자영업자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게 함으로써, 일시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게 됩니다.

 

정부지원

 

4. 채무 감면율 상향

감면율 상향

채무 감면율 상향 조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재정적으로 조금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감면율을 10% P 높여 진행됩니다. 

기존	상향
원금의 최대 80%	원금의 최대 90%

 

이것은 채무를 갚는 데 있어 상당한 부담을 덜어주며, 경제적 회생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당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조정을 받은 자영업자가 재취업 교육을 이수하면 최대 90%까지의 채무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는 기존의 80% 감면율에 비해 10% 포인트 상향된 것입니다. 

 

재취업 교육은 자영업자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기존 비즈니스를 개선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채무를 상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정부와 민간 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다양한 직종과 분야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채무 감면율 상향 방안은 자영업자들이 무거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채무경감

 

5. 채무조정 신청기간 연장

조정 신청기간 연장

채무조정 신청기간의 연장은 더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조치입니다.

기존	연장
2025년 10월까지	2026년 12월까지

 

이러한 연장은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게 되며, 이는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져 즉시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자영업자들에게도 추가적인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신청기간

 

 

6. 신용회복 및 공공정보 등록 해제

신용불량 등 등록 해제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영업자들이 경제 활동을 정상적으로 재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대책은 교육을 이수하고 나서 취업이나 재창업에 성공한 자영업자에 대해 공공정보 등록을 즉시 해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기존에는 약 1년간 유지되던 공공정보 등록이 이제는 취업이나 재창업 성공 시 즉시 해제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신용회복 절차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신용 점수 회복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는 자영업자들이 추가 대출을 받을 때나 금융 거래를 할 때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공공정보 등록 해제로 인해 금융기관이나 기타 신용 기관에서의 불이익이 최소화되어 자영업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영업자들이 더 빠르게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전체 경제 시스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용회복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채무조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취업 및 재창업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번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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