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총정리: 법인설립 노하우 6가지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경영지도사 마켓오마이입니다. 👋 

이전 글에서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보다 넓은 의미의 기업,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 법인설립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노하우

 

 

(이전 참고글) 2024.05.10 - [중소기업 성장 지원] - [창업] 주식회사 설립 방법

[창업] 주식회사 설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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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인원 구성 방법
2. 법인 주소 정하는 법
3. 회사 이름 정하는 법
4. 자본금 정하는 법
5. 사업목적 정하는 법
6. 법인등기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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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인원 구성 방법

법인설립에는 주주와 임원이 필요합니다.

주주는 자본금을 내고 주식을 받으며, 임원은 회사에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주와 임원을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임원은 2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사가 3명 이상이면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해 이사회를 열어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2. 법인 주소 정하는 법

법인 주소는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작은 규모의 법인은 주거지에서도 사업이 가능하지만, 일부 업종은 주거용 건물에서 등록이 불가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거용 건물에서 법인 주소를 정할 수 없는 업종에는 특정 규제 및 법률이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주거용 건물에서 법인 주소를 정할 수 없는 대표적인 업종과 관련 법률 및 세부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주거용 건물 주소지 등록 불가한 업종 관련 법률 세부 내용

업종	관련 법률	세부내용
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	주거용 건물에서 유흥주점 운영이 금지됨
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주거용 건물에서 숙박업 운영이 금지됨
제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거용 건물에서 제조업 운영이 금지됨
대부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주거용 건물에서 대부업 운영이 금지됨
학원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주거용 건물에서 학원 운영이 금지됨
게임장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주거용 건물에서 게임장 운영이 금지됨
유통업(대형마트)	「유통산업발전법」	주거용 건물에서 대형마트 운영이 금지됨
요식업(일부)	「식품위생법」	특정 조건에 따라 주거용 건물에서 요식업 운영이 제한됨

• 법률 및 세부 내용 설명

1. 유흥주점업:
   • 관련 법률: 「식품위생법」
   • 세부 내용: 주거용 건물에서는 유흥주점 운영이 금지되어 있으며,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 후 유흥업을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2. 숙박업:
   • 관련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 세부 내용: 주거용 건물에서는 숙박업 운영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영업 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3. 제조업:
   • 관련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세부 내용: 주거용 건물에서는 제조업을 운영할 수 없으며, 공장 설립이 허가된 산업단지 등에서만 가능합니다.
4. 대부업:
   • 관련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세부 내용: 주거용 건물에서는 대부업 운영이 금지되어 있으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상업용 건물에서만 가능합니다.
5. 학원업:
   • 관련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세부 내용: 주거용 건물에서는 학원 운영이 금지되어 있으며, 교육청에 등록된 교육시설에서만 가능합니다.
6. 게임장업:
   • 관련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세부 내용: 주거용 건물에서는 게임장 운영이 금지되어 있으며,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상업용 건물에서만 가능합니다.
7. 유통업(대형마트):
   • 관련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 세부 내용: 주거용 건물에서는 대형마트 운영이 금지되어 있으며, 상업용 건물에서만 가능합니다.
8. 요식업(일부):
   • 관련 법률: 「식품위생법」
   • 세부 내용: 주거용 건물에서는 특정 조건에 따라 요식업 운영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건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에 따릅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등록면허세와 교육세가 3배 더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법인설립 시 등록면허세와 교육세가 3배 더 높은 이유는 인구 밀집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적 규제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도시 과밀화를 방지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과 「교육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지방세법:
   •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131조 제2항
   • 내용: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는 일반 지역보다 3배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는 과밀억제권역 내 인구 및 산업 집중을 억제하고, 해당 지역의 환경 및 교통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2. 교육세법:
   • 법적 근거: 「교육세법」 제8조 제1항
   • 내용: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법인 설립 시 교육세는 일반 지역보다 3배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 내 교육시설 및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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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인 참고사항
  • 과밀억제권역은 일반적으로 대도시의 특정 지역을 포함하며, 해당 지역 내 신규 법인 설립 및 산업 활동을 제한하는 다양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 이러한 규제는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 환경오염 등을 완화하고, 인구 및 산업을 보다 균형 있게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회사 이름 정하는 법

회사 이름은 한글 회사명을 기본으로 하되 숫자와 영문을 혼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 금융업 등 인허가 업종은 자유롭게 등기할 수 없으며, 같은 관할 구역 내 동일한 상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호를 정할 때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상호중복을 확인하세요.

• 주식회사 이름이 길면 인터넷뱅킹 송금 시 잘릴 수 있으니 주식회사라는 표현은 뒤에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4. 자본금 정하는 법

자본금은 처음부터 너무 많이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규모 법인은 100만 원에서 2천만 원 내외로 시작하며, 사무실 보증금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주당 금액은 100원 또는 500원으로 정하세요. 액면가가 너무 크면 나중에 액면분할을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작을수록 주식을 거래하기 쉽습니다.

 

 

5. 사업목적 정하는 법

법인 목적은 회사의 운영 내용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려면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향후 10년 내 운영할 계획이 있는 사업도 함께 등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목적을 등기하면 전문성이 낮아 보일 수 있으므로 열개 내외로 등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경쟁사의 등기부등본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 법인등기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

법인설립 시간을 줄이려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등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등기 방식은 등기소에 갈 필요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전자등기 방식이 유리한 점 3가지
  1. 온라인 법인 설립이 오프라인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습니다.
     1. 법원 수수료가 2/3수준이며, 법률 전문가의 대행 수수료도 더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2. 등기소나 관공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1.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PC로 업로드합니다.
     2. 회사근무나 자영업을 이미 영위하고 있는 경우 따로 시간을 내서 오프라인을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등기진행절차가 더 간단하고 빠릅니다.
     1. 온라인법인설립은 일반등기에 비해 영업일 기준 반나절에서 2일정도 등기 심사가 빠릅니다. (온라인 진행은 기록으로 남으므로 처리기한이 있으며, 빨리 처리할수록 공무원의 평가가 좋아지는 KPI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인감도장을 찍는 대신 은행공동인증서로 서명을 대신하므로 서류준비기간도 단축할 수 있으며 수정이 손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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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마무리

법인설립에는 다양한 절차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인원 구성, 주소, 이름, 자본금, 사업목적 등을 잘 정리하고 준비하면 빠르고 확실하게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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